與 박정하 "법 위에 군림" 李 소환 불응 비판
檢, 고 김문기 처장 허위발언 관련 압색 실시
선거법 공소시효 9일…8일 기소여부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소식은 이 대표의 불출석 방침이 공개된 뒤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오전부터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확인하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은 김 처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국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환수 조항' 누락 경위에 대해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임 논란이 일자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작년 10월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 관련 등 세 가지 허위발언 혐의도 재차 부인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김 처장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까지도 이 대표가 출석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출석을 요구하는 데 응할 필요가 없다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대표 소환 문제, 당의 문제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당대표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당대표를 소환해 일종의 망신주기 형태로 보이는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다.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이르면 8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이 대표 답변서 내용을 분석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검찰 소환 불응을 두고 '초법적 행태'라고 성토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태풍피해점검 화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고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스스로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은 것"이라며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하기 싫어 (김 여사) 특검이라는 핑계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서면조사에 답변을 안한 것은 떳떳하지 않아서가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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