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성장 추구하며 공공엔 '엄격'…재정 긴축·공공기관 개혁 시사
"집값·전셋값 낮췄다" 하향안정화 강조…'270만호' 공급 폭탄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을 꼽으며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를 육성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산업에 대해선 '누리호' 발사 성공을 강조하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 구축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끌어내고, 5000억 원 규모의 백신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전문인재가 쉽게 육성될 지에는 의문의 시선이 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풀고 교수만 뽑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는 고개를 젓는다.
앞서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교수를 뽑더라도 연구비가 없으면 연구를 제대로 못한다"며 "연구비를 늘리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文정부'와 차별화…"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경제정책 안 돼"
윤 대통령은 또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경제정책은 안 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건설에 다시 착수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원전 관련 긴급 일감 1306억 원을 발주하고, 원전 생태계에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67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가겠다"며 해외 원전 수출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 최근 해외에서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원전 세일즈를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기업엔 '우호적'…공공부문엔 '엄격'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기업과 공공부문을 대하는 태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엔 우호적이었다.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면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적극 완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유연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 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며 "노동이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유연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소득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유연화는 재계의 숙원이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고용의 경직성 해소 △파견근로 제한 완화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엔 엄격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을 추진하겠다"며 재정 긴축을 내세웠다.
동시에 "방만해진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시사했다.
부동산 정책, 하향안정화로 방향 잡나
부동산에 대해선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세제 및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복지를 확충했다"고 말했다.
집값·전셋값 하락을 성과로 내민 건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하향안정화로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서도 수도권 158만 호 등 전국 270만 호의 '공급 폭탄'을 예고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폭탄이 이미 진행 중인 집값 내림세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과 안전진단 규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발표는 뒤로 미뤘다. '집값 상승'을 원하는 유주택자들이 요구하던, 규제지역 해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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