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확고한 의지 보여주면 할 수 있는 일 다 도와"
핵무장론엔 "확장억제 실효화 우선…NPT체제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 체제보장과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을 위해 북한에 당국자 회담을 제안할 것인지에 대해선 "선거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정상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의제를 먼저 우리가 줘야 저쪽에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있는 우리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있는 이런 회담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론 관련 질문에는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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