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폐기, 경제기조 정상화…폭등한 집값 안정"
"미국 NASA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하겠다"
"한미동맹 정상화…악화된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응원도 질책도 있었다…국민 뜻 벗어나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다"고 전했다.
이어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최근 폭우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분 가량 걸친 모두발언에서 취임 100일 국정 과제 추진 상황과 성과를 일일이 나열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면서다.
이날 기자회견 타이틀은 '대통령에게 듣는다'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히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경제 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 핵심 국가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고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미국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선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쓰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하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며 "주거 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 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외교 안보와 관련해선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악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며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말미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저부터 분골쇄신(粉骨碎身)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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