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을 제안했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돼 사실상외부 반출이 금지돼 있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자원과 식량을 서로 교환하는, 전향적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 차장은 또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 구축·민생개선·경제발전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발전소·송배전·항만·공항 현대화, 농업생산성 향상, 병원의료체계 현대화, 국제투자 유치 등을 꼽았다.
김 차장은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반대급부만 먼저 제공된 적도 있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제연합(UN)의 대북 제재 완화 협의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2019년 하노이회담에서도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원했던 건 UN 제재 완화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필요하면 국제사회와 UN 제재 완화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미국 정부도 UN 제재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미국과도 관련 소통을 했음을 암시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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