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이패스 단말기에 신용카드…고속道 통행료 상습 미납자 벌금형

울산지법, 130차례 톨게이트 미납 운전자에 50만원 선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이용하면서 일부러 130여 차례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 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가 안 되는 신용카드가 삽입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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