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입법권 부정 시행령 쿠데타…책임져야"
법사위원들 "즉각 중단…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쿠데타', '민주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되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국회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은데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며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엔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서 검찰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의 발로로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회견문 발표 후 기자들에게 "위법한 시행령 행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절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에 대해 충분하게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 개정 취지가 분명한데도 모법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부 권력으로, 시행령으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정치,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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