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시민 사회 반발 거세지자 수습 나선 듯
"尹 대통령, 교육부에 공론화 추진하라고 지시" 대통령실은 2일 취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후 교육계,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 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취학연령 하향이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취학 연령 하한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발표가 성급한 게 아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공식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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