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 총리 "소상공인에 금융·EITC 지원책 강구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보다 금융이나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이제 막 재기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경기 침체라는 위기가 닥쳐오는데 지금이야말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필요한 적기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하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금융 측면에서 또는 EITC 부분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좀 일할 만하다는 분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됐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을 좀 완화시켜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저는 경제적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특별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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