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출신 이철규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 안돼" 경고
野 우상호 "평검사회의는 되고 警 회의 왜 안되나"
류삼영 대기발령 조치 관련 "문제 제기할 것" 예고
박용진 "警, 윤핵관 충견 만드는 게 尹정부 의도" 여야는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하극상"이라며 경찰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경찰 장악을 위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 지도부가 보여온 그간의 행태를 생각하면 피해자였던 저로서는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황운하 의원)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이 대선 여론 조작에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당시 경찰은 사실상 수사 중단, 지연으로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줬다"고 덧붙였다.
또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돌렸다고 30대 청년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것도 모자라 대학에 들어가 문 전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고 건조물 무단침입이라는 황당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재판을 받게 한 적도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며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 권한이 더 비대해져 경찰국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칫 공안 경찰이 돼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며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경찰과 군은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법에 명시된 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과거 청와대가 행사해 온 인사권의 정상화를 반대하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정부 운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이게 징계 사안이냐.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따졌다.
앞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은 전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 지휘부는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냈다.
우 위원장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도 "윤 정부의 경찰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폭거"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커녕 경찰은 정권의 '호위총국'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앉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충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선 "조직 구성원으로서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경찰을 엄호했다.
그는 "회의를 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하고 제안자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 표현조차 억압해 경찰을 정권 사설 경비대로 전락시키려는 흉측한 의도"라고 몰아세웠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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