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 대북외교 실책으로 제1회 지방선거 참패
북한 바라보는 국민 시각 가변적…먹고 사는 문제 살펴야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숫자를 확인한다. 과거에는 미국 주가를 체크했는데, 얼마 전부터 우선 순위가 바뀌어 원·달러 환율을 확인한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원화가 더 약해져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물가가 높아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가장 많다. 월급이라도 따라서 오르면 괜찮을 텐데, 임금이 올랐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다.
임금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나온다. 물가를 감안한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는 산식이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처럼 인플레가 심할 때에는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다.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금융위기도 걱정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 금융위기는 일반적으로 높은 자산가격과 금리급등이 겹칠 때 발생한다. 자산가격 버블이 금리 변동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버리기 때문이다.
연준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 물가 예측 실패라는 과오를 만회하려는 조바심 때문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금리 인상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는 1800조 넘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다. 전체 부채의 4분의 3이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연간 14조씩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위기의 무풍지대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이렇게 어느 구석을 봐도 시원한 소식을 찾을 수 없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으로 지면이 도배됐다. 정부와 여당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은 혼란스럽다. '지금 우리가 과거지사로 진을 뺄 정도로 한가로운 상태인가?', '사람들은 당장 먹고사는 게 힘든데, 왜 이런 걸 들고 나왔지?' 라는 의문을 떨치기 힘들다.
1995년에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열렸다. 1991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995년이 처음이었다.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참패했다.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여당이 69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84곳에서 승리했다. 1988년 총선에서 야당 전체가 여당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적이 있지만, 집권당이 제1야당보다 작은 당선자를 낸 건 우리 역사상 이때가 처음이다.
선거에서 왜 패배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선거 며칠 전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필요하면 쌀을 사서라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언급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의 대북외교는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1994년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회담이 열렸다.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강경노선을 유지하다 협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돈만 내는 신세가 됐다.
그러자 정책 기조를 180도 바꿨다. 쌀 부족으로 곤란을 겪던 북한이 일본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하자,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먼저 쌀을 지원하겠다고 서두르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농민들이 반발했고, 많은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대단히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다. 북한 어민 북송 문제가 경제보다 더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정부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 이종우는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쌓은 증권 전문가다. 리서치센터장만 16년을 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그는 거품 붕괴를 경고하곤 했다.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용감하게 외쳤고, 경고는 적중했다. 경제비관론자를 상징하는 별명 '닥터 둠'이 따라붙은 계기다.
그의 전망이 비관 일색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비관론이 쏟아질 때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적잖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결정 직후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정작 그는 "하루 이틀이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이런 예상 역시 적중했다.
△ 1962년 서울 출생 △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 입사 △ 2001년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 2007년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1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5년 아이엠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8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저서 <기본에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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