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사위…與 "약속 지켜라" 野 "사개특위 논의"
사개특위 관련 與 "여야 위원 5대5 동수 구성해야"
운영·과방·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 쟁탈전 예상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산넘어 산이다. 어렵사리 국회 의장단이 뽑혔으나 상임위원장단 선출은 난망하다. 여야가 35일 간 국회 공전에 따른 여론 악화로 일단 의장단 선출에만 합의한 탓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5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박았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를 다시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의장단 합의 선출 제안을 통해) 먼저 양보했다"며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한 결단, 대승적 양보와 인내의 결과"라며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 전면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선출 공을 자당에게 돌리며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구성에 양보한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탈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할 차례"라며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7월 합의했듯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 민주당 의지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를 위한 '전제조건'을 고수중이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예결위 등 국회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도 여야 5대 5 동수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보 불가를 명확히했다. 지난 4월 22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 합의안대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노선을 박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도 그 점에 유념해 상임위 구성에 나서리라 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전반기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넘기려면 (국민의힘이)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준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구성 협상에서 여전히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사위와 사개특위 논의 향배에 따라 정국이 다시 '급랭 모드'로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법사위를 제외한 주요 상임위 배분도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국방위 등을 탈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을 총괄하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곳이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국방위는 최근 국민의힘이 공들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다루는 곳이다. 민주당은 정부 견제 차원에서 운영위 등을 사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행정안전위나 과학기술정보방신통신위, 예결위 등을 놓고 여야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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