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새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에 러 '위협'과 중국 '도전' 명시
대통령실 "가치규범 연대, 신흥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러시아와 중국을 각각 '위협'과 '도전'으로 지목한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올해 정상회의는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맹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결정들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올 하반기 한국과 나토간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협력이 확대되고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 개설로 소통이 더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의 참여를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동맹을 강화하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며 "내가 앞서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그의 행동이 세계적인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힌 바 대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서양과 태평양의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미래의 도전에 집중하고 중국 등의 도전으로부터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방어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육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모든 영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많은 자산과 역량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 스페인에 더 많은 군함을 배치할 것"이며 "이탈리아와 독일에 방공 장비를, 영국에 F-35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동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에 제5군단 사령부를 상시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5군단은 미 육군의 유럽 지역 작전을 관할한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정상회의는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맹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결정들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억지와 방위에서 근본적인 변화에 합의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을 초대해 동맹에 참여하게 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에 합의하고 새로운 전략개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토는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토는 러시아를 나토 동맹의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방어태세를 강화해 전방에 군사 장비와 물자를 더 비축하고, 신속대응군(NFR)을 기존 4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동맹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토는 회원국들에 국방비로 GDP의 2% 이상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충족한 곳은 30개 회원국 중 9개국뿐이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마지막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한국과 나토간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협력이 확대되고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 개설로 소통이 더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아태지역 4개 파트너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개국은 이미 나토 대표부를 개설하고 주벨기에 대사가 주나토대사를 겸임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나토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우리 위상에 걸맞은 나토 관련 외교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나토 대표부 설치를 결정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 정상의 참석은 나토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과 나토 간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북핵 문제는 역내 평화,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상기하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나토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가치규범 연대, 신흥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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