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陳 "기존 입장 확인…이견 못 좁혀 안타깝다"
법사위원장 난항…체계·자구심사 권한 논의 관건
박순애·김승희 청문회 지연…尹, 김창기는 재요청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8일 또 무산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한 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석인 부처 장관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각종 민생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송언석,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약 50분간 원구성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서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어떤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원구성 협의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하는 데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보였다.
진 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해왔다는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구성 협상과 무관치 않은 문제"라면서다.
송 수석부대표는 "현 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에 손을 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거리를 뒀다.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 장기화로 윤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한은 오늘부터 사흘로 금요일(10일)까지"라며 "물리적으로는 토요일(11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나 그날 바로 (임명) 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송 수석부대표는 "청문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의견 합치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그 방향이 제일 좋겠지만 의견차가 커 단기간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국회 의장단부터 선출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받아쳤다.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은 연일 제기되고 있다. 박순애 후보자는 논문 상습 재활용,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2001년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을 당시에는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도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민은행은 이때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운행·환전소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구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민간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셈이다.
2000년에는 같은 논문을 여러 번 게재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 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을 같은 해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 이듬해 한국도시행정학보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2022년, 2007년 등에도 논문을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박 후보자 측은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논문이 정부의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전의 것이며 박 후보자가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갭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으로 재직할 때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2017년에 매각해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시절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도색한 뒤 개인 차량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다. 사적 지출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 측은 정치자금을 이용한 차량 도색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정치자금으로 김 후보자 배우자 차량 수리를 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1만 건이 넘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5개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당의 정책 준비를 위해 간사를 내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종 정책을 준비하고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견인할 것은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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