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효과·통합행보 긍정적…尹·與 지지율 동반↑
여소야대 뚫을 우군 가능성…尹정부 국정동력 탄력
경기지사 패배는 뼈아픈 대목…압승평가 못받아
민주, 검수완박·성추문·내홍·이재명 출마 자충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17곳 광역단체장 중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궤멸적 패배'를 당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과다. 4년전엔 대구와 경북 2곳에서만 이겼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일만에 치러졌다. 민심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지방 권력이 보수 우세로 교체됐다.
국민의힘이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선거에서 접전 끝에 석패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경기지사까지 차지했다면 '압도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일각에선 '압승 아닌 신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與 프리미엄'에 尹 대통령 취임, 바이든 방한, 5·18 민주화운동 대거 참석 등 잇단 호재
역대 비슷한 시기 선거를 보면 여당이 대체로 유리했다. 새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 밀어주자는 여론이 '정부 견제론'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그간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안정론이 정부견제론보다 줄곧 우위였다. '힘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일이 된다'는 심리도 한몫했다.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큰 호재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둘 다 과반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 여당의원을 죄다 데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국민통합' 행보를 보인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정안정론이 일등공신인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여러 방면에서 실책을 저질렀고 그 결과 5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다"며 "그래서 출범한 지 2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 검수완박 등 입법 독주에 민심 돌아서…대선 패배 투톱 이재명·송영길 등판 패착
민주당은 잇단 자충수와 악재로 열세를 면치 못했다. 20대 대선에서 패하고도 반성·쇄신 없이 지방선거에 임한 게 국민 신뢰를 잃은 원인으로 꼽힌다.
강성 지지층·의원들 요구에 휘둘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한 건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하는 악수였다. 거대 정당의 힘으로 '입법 독주'를 재연하며 민생과 무관한 사안에 몰두해 민심 이탈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대선 패배 책임이 가장 큰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 전면에 나선 건 가장 큰 '패착'으로 지목된다.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SBS방송에 출연해 "이재명·송영길 출마가 선거 패인"이라고 단언했다.
이 전 후보는 선거 전체 지휘를 명분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두달 만에 전격 등판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에도 출마했다. 그러나 선거가 진행되면서 '민폐'가 됐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의 선전으로 계양에 발이 묶여 지원을 거의 하지 못했다. 되레 계양을에서 당 지도부와 합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도움을 받아야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한 것도 일례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전체 판세에 마이너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다급한 이 위원장이 혼자 살자고 무리수를 던졌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온다. '이재명 바람'은 기대 이하였다.
최강욱·박완주 의원 문제로 민주당이 성추문에 휩싸인 것은 지지율에 치명적이었다. '586 용퇴'를 둘러싼 지도부 내홍은 엎친데 덮친 격이었다. 전국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아우성을 쳤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BS방송에 나가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투톱'이 나서고 검수완박 이슈를 만들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민심 바로미터 수도권 장악…원구성 등 국회 운영에 자신감, 2024년 총선 대비도 유리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장악한 건 의미가 크다. 비록 광역단체 중 경기를 놓쳤지만 서울을 수성하고 인천을 탈환했다. 특히 수도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대거 당선됐다. 수도권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여기서 여당이 약진한 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각종 정책과 국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권력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임기 대부분을 함께 할 든든한 '우군'이 확보된 셈이다. 윤 대통령 임기 5년과 지자체장 임기 4년이 겹친다. 이를 기반으로 '국정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기대다.
국민의힘은 정국 주도권을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에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전고를 울리면서 초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의도 권력을 견제하고 나아가 여소야대 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민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을 몰아붙힐 것으로 보인다. '250만호+α' 주택 공급, 전면적인 기업규제 철폐, 확장억제 확대를 통한 대북 강경 대응 등 새 정부가 초반 드라이브를 건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당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목소리를 높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원장 고수는 불문가지다.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법사위원장을 또 차지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친윤(친윤석열)계'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치렀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친윤계의 당 장악력이 확대되고 당정의 단일대오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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