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이견 못 좁혀
野 "9조원 부채상환 말고 추가 지원해야"
與 속도전 강조하며 "5월 본회의 열어야"
28일 본회의 가능성도…막판 협상 돌입 여야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요 쟁점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51조3000억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8조 원 등이 반드시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과 15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정부 추경안에는 지난 대선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2020년 4분기와 2021년 1,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내용은 빠져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만들어낸 추경안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 처리로, 민주당은 '민주당표 추경' 관철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민주당 정책위와 예산결산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추경 여야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지난 대선 때 코로나 손실보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미비를 이유로 거들떠도 안보고 있다"며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외에도 농어업인 지원 3조 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 원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국채 상환 예산 9조 원도 '두터운 지원'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의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9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했다"며 "그 얘기를 달리하면 소상공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9조 원 정도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9조 원을 활용해도 국민의힘 추경안과의 '15조 간극'을 메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그 비용을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지금 정부가 사실상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요즘 추경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급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탈탈 끌어모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에 국회 차원의 빠른 화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천 계양을 윤형선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27일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춘다. 주말인 28, 29일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선거 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추경안 처리 협조 요청에도 나섰다. 박 의장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지어 달라"며 "만에 하나 내일 안 돼도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하니까 토요일 처리도 예상해서 준비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추경 처리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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