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경제범죄, 합수단 통해 빨리 대처해야"
"정치적 독립·중립성 높여 검·경 균형 이뤄야"
'지휘부 공백' 檢 안정화 나설 듯…검수완박 대책도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17일 '1호 지시'로 문재인 정부가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16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을 해체했다. 후임인 박범계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설치한 바 있다.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폐지 직전 수사했던 신라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민주당 측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재수사될 지 주목된다.
취임식에선 검찰의 공정성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다. 한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며 "이제 저와 함께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먼저 검수완박 사태로 지휘부가 공백 상태인 검찰의 안정화를 위해 인사 조치 등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다시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또 검수완박 후속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월성 원전·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권 인사와 관련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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