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여부에 "그렇지 않다"면서도 지방선거 앞두고 고심
김형준 "민주당에 명분 필요…尹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임명 강행 수순'에 부담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 임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엔 협조할 수 없다는 제스처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지난 13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후 '더 이상의 낙마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갈 것 같다"며 "왜 한 후보자가 부적격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간담회를 잡았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견해와 '검언유착' 사건 수사 비협조 등을 문제삼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사 지휘권 행사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삭제해 증거확보를 불가능하게 한 점 등도 법무부 방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김종민 의원도 각각 "수사에 간접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한 후보자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을 갈라놓은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면서 국민통합 정부를 하긴 어렵다고 본다"며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한 후보자 임명 여부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아예 채택하지 않을지 등에 대해선 추가 자료 제출 등이 이뤄지면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해 다른 사유를 연계해 생각하는 부분은 명확히 없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자가 협의 중"이라며 "우리 당 인청특위 의원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결 전제로 한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여당의 입장 표명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총리·장관 후보자에 날을 세우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야당 손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국정운영 발목 잡기' 프레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최근 잇단 당내 성비위 의혹으로 당 지지율도 부진한 만큼 강대강 대치 국면에 대한 위기감도 큰 것으로 보인다. 당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어지면 6·1 지방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이 한 장관 후보자를 가늠자로 삼는 대신 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할 명분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날 YTN 방송에서 "상대에게 충분히 협치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후보자에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부적격'으로 기울었다는 점에서다. 김 교수는 "먼저 행동하는 협치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질타를 받고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사퇴시키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 다음에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고심해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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