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대검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옛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후신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일컬어져 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지시받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서울의 소리' 기자의 녹취록 가운데 김 여사가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시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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