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대 600만원 차등 지급·연금개혁·부동산 정상화
文정부 '탈원전 폐기' 뒤집는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독자 예산 편성권 부여
예산 209조 추가 필요…"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세제 완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 등을 담은 국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로 선정했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네 가지로 축약했다. 인수위는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별 협력 전략을 펴기로 했다. 국제 공동 연구, 핵심 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 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으로 최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 기간의 손실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수위는 소급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정책도 국정 과제에 담겼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현 정부와 달리 인수위는 앞으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신속히 재개해 원전 비중을 높이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등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도 신설한다.
형사사법 개혁에 대한 방침도 담겼다.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옮기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24조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부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앞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해 세 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에서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논란이 많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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