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무기대여법 입법 완료…신속한 우크라 지원 가능해져
러 가스 중단한 유럽 에너지난 타개 위해 韓·日·카타르와 공조 거론
푸틴 측근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재산압류 위해 '마피아법' 적용 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1년 만에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개정을 완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라며 추가 예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러시아군의 잔학 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한 끔찍한 증거를 보았다"며 "그들의 공격과 잔학 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싸움의 비용은 싸지 않지만, 공격에 굴복하는 대가는 더 비쌀 것"이라며 의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데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는 무기를 비롯한 군수 지원 200억 달러(25조4천억원)를 비롯해 직접적 재정 지원 85억 달러(10조8천 원), 인도주의 및 식량 지원 30억 달러(3조8천 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 요청한 330억 달러는 지난달 의회 승인 액수(136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돈이 다 떨어졌다"며 의회가 다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가 푸틴 정권의 비호 속에 축적한 막대한 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재산 동결 및 압수를 위해 사법 단속권 강화 법안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마피아 소탕을 위해 제정됐고 이후 범죄 집단이나 기업의 부패 범죄 처벌을 위해 적용된 리코법(RICO)을 개정해 제재를 피하려는 사람을 규제 대상에 추가해 강도 높은 사법 단속의 범위에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중국 화웨이를 대북 제재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면서도, 부패범죄와 관련해 리코법을 어겼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연합군에 사실상 실시간으로 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나치 독일에 밀리던 영국과 소련은 이 법 덕분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공급받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압도적 지지를 받아 하원까지 넘어서면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만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먼저 필요한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후에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무기대여법은 미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들어가서 러시아군과 싸우는 직접 전쟁은 피하면서도 러시아군과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을 제대로 무장시켜 러시아군을 물리치게 유도하는 우회적 관여의 방식이라는 해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유럽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침략에 대한 상응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원유와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카타르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러시아의 가스 협박으로 위협받는 유럽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연설 뒤에 가진 일문일답에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충분한 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옵션을 묻는 질문에 "폴란드는 계획한 대로 상당한 양의 가스 매장량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우리는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천연가스 판매를 해당 국가로 전환하고 폴란드와 불가리아로 직접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누구도 핵 사용과 관련해 바보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러시아측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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