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요구만 할 뿐 검찰 수사 촉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재'인 인사청문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블랙홀에 빠진 탓이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터에 검찰더러 수사하라고 목청을 높일 수는 없는 일이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각종 불공정 혹은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수사하라"고 하지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하고도 집단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은 과도한 자료요구가 아니라 과도한 의혹"이라며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집단 자료제출 거부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는 인사 청문회가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인사참사 문제점을 집중 검증하는 '인사참사 청문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의혹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료제출 요구로 공세를 펼칠 뿐 쟁점화하지 못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의 불법성을 따져야 하는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변호사 출신 당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나온 후보자들 가운데 공직자도 포함돼있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설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더 좁아질 뿐더러 여당과 정면 대치 중인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낙마 대상자'로 지목되는 정 후보자와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도 검수완박 정국에 묻힌 분위기다. 정 후보자 '아빠 찬스' 논란과 김 후보자 '온가족 장학금' 논란은 윤 당선인의 이중적 공정, '내로남불'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다. 그러나 '검수완박 입법'에 함몰된 탓에 민주당의 대응은 무디기만 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청문회는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소재인데 검수완박이 덮어버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여야 대결의 장을 청문회로 끌고오지 못한 민주당의 전략 미스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측면에서 본다면 검수완박 강행으로 민주당에 이는 부정적 여론과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으로 윤 당선인에 이는 부정적 논란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