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입법권에 대한 도전·협박"… 韓 철회 촉구
한덕수 인준 불투명…정부 출범 전부터 전면전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각을 세우던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발탁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새 정부 첫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TBS라디오에서 "한 부원장 지명은 국회에 대한 윤 당선인의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이 분리되면 법무부가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이 한동훈 카드로 '검수 완박'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깜깜이, 측근,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는 실패작"이라며 "국정 비전과 철학, 국민 통합, 여야 협치가 없는 역대 최악의 3무 내각"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망사를 넘어 망국인사",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국민 통합 협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한 부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불가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한 후보자를 1순위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고액 고문료,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일찌감치 한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언급했던 민주당은 이날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한 후보자 배우자 최모 씨의 재산내역을 두고 "재산이 어떻게 증식된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요청서에 직업은 '가사', 연평균소득은 약 33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최 씨의 재산이 10년 만에 12억 원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다. 민주당은 과거 칼럼과 막말 논란, 자녀의 의대 특혜 편입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방침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리와 달리 장관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될 수 있다. 차기 정부 출범 시작부터 여야 관계 악화가 예고되는 부분이다.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172석인 거대 야당과 협치하고 설득, 소통하며 가야 되는데 감정선을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 기용은 '검수완박' 입법 저지보다는 입법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윤 당선인이 '야당과 한번 해보자는 식'의,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는 평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한국 정치구조 상 협치에 한계가 있다. 이를 윤 당선인도 인지하고 '마이웨이'를 걷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강경 대치를 통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진영결집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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