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15일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발급

면적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해당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한다.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필지)별로 작성돼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반면,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여러 농지가 하나의 농지원부에 한 번에 표기됐다.

작성 대상은 당초 1000㎡ 이상의 농지였으나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해당되며,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관리도 행정청 직권 작성에서 임대차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원부의 농지대장 전환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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