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소 결정할 공소심의위 연다" 밝혀
손 전 정책관 한 차례도 소환 조사 못해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연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소심의위를 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이 맡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재 손 전 정책관은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김 의원에게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놓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주변에선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인 손 전 정책관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3차례 영장을 청구(체포 1회·구속 2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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