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시절 "靑 인원 30% 감축"…尹측 "기조 안 변해"
일자리·사회 수석 등 폐지 검토…'민관합동위' 준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과 동시에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일부 조직을 폐지하는 등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 폐지는 공약 사항으로 확인을 했지만 이외에 어떠한 직제 개편, 대통령실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되거나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청와대 인원을 30% 정도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민정수석 등 일부 수석 자리도 없애고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말해 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조직은 '3실장(대통령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체제다. 총 4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비대한 조직을 축소해 효율성이 높은 대통령실을 꾸리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기본 계획이다.
그는 당선 후 인수위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성수석실을 '사직동팀'에 비유하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으로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면서다.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이 없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만 힘쓰는 곳"이라고 자평했다.
윤 당선인은 수석제 중 일부를 폐지하고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사회, 경제수석 폐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폐지되는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부 대신하기 위해선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공무원끼리만 모여서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윤 당선인이 공약한 사항이다. 민간에 있는 최고 인재를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다.
민간 위원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 보장을 위한 방식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준법감시관제는 내부 직원 등의 업무 수행이 위법하지 않은지 점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직제 개편 최종안은 내각 인선 발표와 맞물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측 한 관계자는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업무는 취임 당일 날부터 시작되고 개편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도 않다"며 "취임 일정에 맞춰 대통령실 개혁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인선이 공개되고 어느 정도 조각 윤곽이 나오면 대통령실 주요 인사 발표가 이어져야 하니까 그 시점에 알려지지 않을까 싶다"며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기조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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