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바탕 금융분쟁 근본 원인 분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만 1년이 지났다. 때맞춰 유용한 책 한 권이 출간됐다. <금융소비자권익보호론>이다. 권순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집필했다.
저자 권순찬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날카롭게 정리했다. 특히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금융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까지 심층 분석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분쟁 원인은 일방적이지 않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래 상대방인 금융소비자도 지식부족, 과욕 등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다.
저자는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는 강자인 금융회사가 약자인 금융소비자에 대해 무조건 온정적이고 시혜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를 유아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접근방식의 전환을 주장한다. "금융소비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되,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는 접근방식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저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책 제목을 <금융소비자권익보호론>으로 정한 이유다. "무조건 금융소비자를 편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익을 보호하자"는 의미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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