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잘할 것 같은 경제정책, 노동시장 유연화·성장 촉진·채무관리 순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일자리와 미중외교,가계부채를 꼽았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후원으로 4대 학회가 1084명의 학회원(교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점과제로는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96.3%p)과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p),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p),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이 요구됐다.
'윤 정부가 잘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2개 복수응답)'를 물은 질문에는 노동시장 유연화(39.0%)가 1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30.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24.3%),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21.7%) 순이었다.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축사(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대독)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소득 불평등 축소, 그린뉴딜 정책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소득 불평등 축소(49.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6.8%),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17.9%) 등이 지목됐다.
'한국경제 경제성장률 하락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기업의 혁신 유인 감소(3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21%),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16%) 순의 답변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혁신을 촉진할 세제개혁 및 금리정책(30%),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28%),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고용의 유연성 증대(16%)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총리급 규제개혁부 설치해야" 제안
규제개혁 해법도 제시됐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는 공무원들은 매우 많지만 규제를 없애는 것을 자신의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제가 늘 수밖에 없다"며 "현재 포지티브식 규제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로 근본 틀을 바꾸고,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지출을 위해 일부 점진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상황이며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은 항구적인 지출이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우리 사회를 '3불 사회'로 규정했다. 눈높이에 비해 현실은 '불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믿을 곳 없는 '불신', 취업과 내집 마련, 자녀교육, 노후를 생각하면 '불안'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차별화만으로는 곤란하다"며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한 우물을 파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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