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회담으로 대일 관계개선∙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 '쿼드' 참여 전망
"한미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보조 맞출 것…'선제타격'은 상충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쿼드(Quad)'에 정식 가입하는 것을 포함해 문재인 현 대통령보다 미국의 정책에 더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분석이 나왔다.
의회조사국은 윤 당선인의 선거운동 기간 발언과 당선 후 그의 정권 인수팀이 발표한 외교정책 초안 문건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5월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한-미 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의제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군사훈련 등 동맹 관련 문제에서도 더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북 선제 타격 등 일부 공약은 상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South Koreans Elect a New President)' 보고서에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북한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 미 의원들이 밀접하게 주시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과 더 일치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에만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윤 당선인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고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내놓은 점 등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윤 당선인의 더욱 단호한 기조는 특히 20~30대 한국인들 사이에서 점증하는 반중 여론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정식 가입하는 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일본 문제와 관련해선 셔틀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협력과 갈등 이슈를 다룰 고위급 포괄회담을 갖자고 제안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미국, 일본과의 군사훈련 참여를 꺼린 문 대통령의 입장을 번복할지 여부와 한국이 올 봄에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을 일본이 환영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해 공격적 타격 역량과 미사일 방어 강화 등 한국의 방위와 억지 역량을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은 과거 남북 간의 군사 충돌 때 종종 한국에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윤 당선인의 일부 공약과 상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선제 타격 같은 직접적 군사 대응은 과거 전례에 비추어 미국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한미 동맹(U.S.-South Korea Alliance) 관련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동맹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더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비록 바이든과 문 대통령은 동맹의 세계화를 지지했지만, 한국이 중국에 도전하거나 쿼드와 같은 안보파트너십에 동참할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악화는 (역내 문제에 대한) 많은 노력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쿼드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궁극적으로는 쿼드에 동참하기로 공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의원들의 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정책조사기관이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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