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40%), 미래산업(37%), 저출산·고령화(30%), 일자리(28%) 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코로나 극복과 미래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해결,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자체 소통플랫폼에서 국민·기업인·전문가를 대상으로 10일간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를 주제로 의견을 받은 것을 분석한 결과다.
1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총 1만277건의 제안(복수 응답)중 코로나 극복(40%)이 가장 많았고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고령화해결(30%), 일자리 창출(28%), 세제·세정 개혁(25%),기업규제 개선(24%) 순이었다. 환경·기후대응(20%)과 사회문제(19%), 교육정책(16%)에 관한 의견도 많았다.
미래산업 육성 위해 '시장 자율성 확대' 요구
미래산업 육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시장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40대의 한 남성 법무법인 대표는 "현재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판매하는 기업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흔치 않다"며 "사회 전분야의 혁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육아와 근무 병행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요구가 높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0대 전문직 여성은 "저출산·고령화로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우려가 많다"며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도 공평하게 연금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제고, 긱(geek, 임시직) 일자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디지털 관련 인력육성 등을 주문했다.
복지재정 확충, 상속·증여세 개편해야
세제·세정 분야에서는 복지재정 확충과 상속·증여세 개편을 요구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대형마트 규제완화,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환경·기후대응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친환경 원전 수립, 탄소저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함께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고용 유연성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단순 기업민원 아닌 국민과 함께 미래어젠다 구상"
대한상의는 국민들과 기업인이 당선인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모아 조만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경제적 이슈에 관한 아이디어를 상시 제안 받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과거와는 다른 제언집을 만들고 있다"며 "단순 '기업민원'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들과의 소통으로 국가경제 핵심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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