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과 규제가 혼재하는 현실에는 '디지털융합혁신부' 제안
'타다 사건' 교훈…기존 산업과의 갈등은 선제적 정책 패키지로 대응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예측해서 해결해 주는 정부. 이것이 새 정부가 구상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주장해 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같이 요약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 국민에 대한 이해와 필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곳"이 그가 정의하는 새 정부의 방향성이다.
윤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IT특보 겸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을 지냈다. 11일 김 전의원을 여의도 UPI뉴스 본사에서 만나 차기 정부의 ICT 구상이 만들어진 배경과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대담=김윤경 산업에디터
우리나라 정보화 역사를 논할 때 김성태 전 의원을 빼기는 어렵다. 그의 인생 역정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전자정부 도입, 4차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ICT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1994년 초고속정보화시범지역사업 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국무총리실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단장,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의장,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이번 국민의 힘 IT특보에 이르기까지 그는 국가의 ICT 정책과 함께 해왔다. UN이 주도하는 세계전자전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20대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도 활동했다.
ICT 정책 전문가로서 김 전 의원은 "과거에는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혁신의 도구'로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한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활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윤 후보의 대표 공약인 원전 복원과 전기차 보급도 유관부서에서 어떻게 ICT를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전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융합 혁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컨트롤타워와 지원 부처가 필요하다"며 그 해법으로 '디지털융합혁신부'를 제안했다. 디지털융합혁신부는 일종의 디지털플랫폼 구축 전담부서다. 정부 부처를 유기적으로 통합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융합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 국민의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콘트롤 타워이기도 하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원 육성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은 강조했다..과학기술과 디지털융합혁신은 연계는 하되 접근은 별개로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공공과 민간, 기업의 성공적인 통합 운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과 이를 제대로 수행해 낼 인재 인선을 꼽았다. 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접점에서 풍부한 실무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제2의 타다 '막으려면…"마찰 미리 예상해야"
그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이 기업을 도탄에 빠뜨렸다고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규제 샌드박스법이다. 20대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법을 발의한 김성태 전 의원은 규제 유예를 위해 도입된 법이 현장에선 '족쇄'가 됐다고 지적했다. 법은 도입됐지만 기업에게 필요한 관련 법령은 고작 20%밖에 개정되지 못해 나머지 80%가 폐업을 하거나 다른 나라로 본사를 이전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부처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법을 적용, 기업들이 사업 진행에 큰 혼란을 겪었던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의원은 '타다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진흥을 제시한 곳과 규제로 막은 정부가 공존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객운수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까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기업은 어느 곳에 장단을 맞춰야 할 지 혼란스러웠다. 결과도 아팠다. 사회적 비난에 봉착한 것은 기본이고 기업은 사업을 접고 다시 출발해야 했다.
김 전 의원이 내놓은 해법은 '퓨처 레디니스(Future Readiness·미래 대응성)' 정책 패키지다. 그는 규제 혁파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되 기존 산업과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예측해 이를 최소화하는 점을 강조했다.
원전, 전기차, 여성문제까지…"모두 ICT가 해결"
김 전 의원은 윤 차기 정부의 ICT 정책으로 다양한 젠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내면서 도입했던 '스마트 워크(Smart Work)'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그는 "원격근무,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돌봄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같은 경험은 윤 차기 정부의 여성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의원은 신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다만 블록체인의 경우 보안 목적과 달리 투기상품으로 변질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뛰어난 보안 능력으로 제 기능을 할 때 정부는 시장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방향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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