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군사적 지원국 아녀도 비우호국 지정…외교 보복조치도 예상
러-우 "키이우 등에 민간인 대피통로 재개설"…3차 회담서 재차 합의 러시아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자국민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한국, 타이완, 그리고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등이 올랐다. 타스 통신은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 영토로 간주되지만 1949년 이후 자체 행정부에 의해 통치됨"이라는 부연설명을 달았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부령의 "목록에 오른 국가 또는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뒤, 러시아에 각종 제재를 단행한 곳들"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제재에만 참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안보회의와 각료회의 등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제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복을 예고해왔다.
이번 정부령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단행한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이 외화 채무를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서방 측의 제재로 외환 접근을 차단당한 러시아 주요 기관과 개인들의 사정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특별 루블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 기준으로 환산한 채무액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매달 1000만 루블(미화 약 7만2000달러)이상의 채무에 적용된다.
루블화의 가치는 최근 폭락한 상황이다. 러시아에 진출했거나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손실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나라와 당국에는 러시아 측의 외교적 제한 등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고,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올리가르히(신흥 재벌)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또한 일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하고,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2일째인 7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브레스트 주에서 진행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전협상 3차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일부 도시에 민간인 대피 통로를 재개설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측 대표단장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실 고문은 이날 "작게나마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면서 민간인들이 주요 도시에서 빠져나갈 안전 통로 구축 이행 방식에 더 발전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측 대표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도 "인도주의 통로 개설 문제를 우리가 중점 제기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은 내일(8일) 통로들이 가동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주의적 작전을 맡고 있는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오전 10시(모스크바 시간·한국시간 오후 4시)부터 러시아는 '침묵 체제'를 선포하고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대피 지역에는 수도 키예프(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리코프(하르키우), 마리우폴, 수미 등이 포함됐다.
이날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3차 평화협상을 열고 인도주의 통로 개설에 재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은 앞선 2차 회담에서도 민간인 대피에 합의했으나, 지난 5·6일 격전지인 마리우폴과 볼노바하 주민들은 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탈출에 실패한 바 있다.
민간인 보호 사안 이외에, 양측이 추구하는 전투 중단과 정전 등에 관한 핵심적 정치 사안에 관해서는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양측은 밝혔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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