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찬성 141표, 북한 등 반대 5표, 중국·인도·이란 등 기권 35표
구속력 없지만 대러 압박 커져…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조사 착수
결의안 "러 핵무력 태세 강화 규탄…무력사용 멈추고 즉각 철수하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진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이번 결의안을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채택했다.
유엔 총회에서의 주요 결의안 채택은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표결 참가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유엔에서 마지막으로 특별총회가 개최된 것은 지난 1982년으로 약 40년 만이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의 2월24일 '특별군사작전' 선언을 규탄한다"며 "무력사용 또는 위협으로 얻어낸 영토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러시아의 핵무력 태세 강화 결정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또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군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에 대한 약속 재확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무력사용 즉각 중단 요구 △벨라루스의 불법 무력사용에 대한 개탄 등의 내용이 결의안에 명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40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만큼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상징적 승리, 그리고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나타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CC 검찰은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무차별 공격에 대한 사진, 동영상, 위성 이미지를 포함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전쟁 범죄가 의심되는 지역 10곳'을 선정한 지도를 2일 공개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총회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강화할 준비를 취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이번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서방국들이 결의안 제재를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권한 유엔주재 장쥔 중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 투표가 온전한 논의 끝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에 북한은 전날 예고한 대로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리아, 북한,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통하는 에리트리아뿐이다.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과 인도, 이란, 쿠바 등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채택된 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적대 행위를 끝내고 총성을 멈추며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특별총회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유엔 역사상 11번째로 열렸다.
긴급특별총회 소집의 근거가 된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 결의는 한국전쟁 때 소련(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기능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채택된 바 있다.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회담(현지시간으로 3일 오전 예정)을 앞두고 있다.
2차 회담 장소는 폴란드와 접경한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트주(州)의 '벨라베슈 숲'으로 알려졌다.
1차 회담 당시 양측은 5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다만, 양측은 일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확인하고 다음 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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