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서 2.9조 증액…손실보상률 90% 상향
대선후 손실보상법 개정키로…보상대상·폭 확대
野 "소수정당 한계 있지만 최선 다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추경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또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총 68만명 대상)이 추가 투입된다. 기존 대상자 56만명에는 50만원, 신규 대상자 12만명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 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 7만6000명, 전세노선 버스기사 8만6000명에 대한 지원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1인당 지원 금액이 상향되면서 약 9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에 앞서 추경안 관련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상과 결렬을 반복하다 민주당의 16조9000억 최종안에 국민의힘이 합의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여야는 박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추경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후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14조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그대로 의결했지만 이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약 3조5000억원 이상을 증액한 '17.5조+알파(α)'안을 주장했다.
기존 정부안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방역지원 금액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기존 정부안에서 4조3700억원 증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3·9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새벽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자가 10만명 안팎으로 급증한 데다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추경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의 한계 속에서도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손실보상 100%, 하한액 100만원, 여행·공연기획업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강력히 주장했지만 소수야당의 한계로 관철하기 어려웠다"며 "정부안에 제외된 297만명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새롭게 발굴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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