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배 "여야 협의 우선"…예결위 정회 선포
政·靑 '추경 신속처리' 요청 한목소리…野 압박
與 1인당 300만 원, 野 1000만 원 지급안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처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했다. 단독 국회 지휘봉을 잡으라는 채근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단독처리에 힘을 실었다. 여권이 똘똘 뭉쳐 박 의장과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 확대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을 면담했다. 윤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지금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의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야당이 끝내 거부할 땐 어떠한 결단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11만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더 커져가고 있다"며 "사실상 비상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장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비상 사태'를 들어 사실상 국회의장의 추경안 직권상정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아직은 (직권상정 요청은) 아니다"라면서도 "야당이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주시고 만약에 불발된다면 심각한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으니 그때 잘 설득을 해보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특위 위원장이 표결 처리를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직무유기"라며 "당장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은 일반 법안과 달리 여야 간 합의 처리하라는 뜻에서 위원장도 야당에게 배정된 것"이라며 여야간사 간 협의를 요구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이 강수를 두려는 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액수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정부는 '16조원+α'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등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00만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후 추경 등으로 보완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합의 불발시 박 의장에게 곧바로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한 목소리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박 의장을 만나 "추경안이 빨리 통과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여야 간 타협을 통해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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