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위원회·국가 장기 연구사업제 공약
'2030 탄소 40% 감축' 정책 수정 가능성 시사
"과학계·산업계 논의 거쳐 수치가 결정 돼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정책을 '정치 과학'으로 규정하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개발할 수 없다"며 "모방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했다.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면서다.
윤 후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 연구 과제를 설정해 정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2030년 탄소 40% 감축 목표에 대해선 "과학계·산업계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정해 수치가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윤 후보는 "이것이 바로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탄소 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돼야지 정치에 의해 결정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연구비 집행을 유연하게 하되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또 "창의적, 도전적 연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관리 시스템도 개편하겠다"며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는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하고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같은 중장기적 국가 과제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향상 등 당면 현안에는 연구 개발비를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과의 질의응답에서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한 상황에서 국가가 갈등 조정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나'는 질문이 나오자 "가급적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에 대해 규제가 가해졌던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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