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연장으로 부실 확대 위험…"6개월 재연장은 위험 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이 만 2년이 다 되도록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재작년 3월 6개월 시한부로 시작돼 6개월씩 세 차례 추가 연장된 것이다.
그 사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지원 규모만 140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부풀었다.
'연명 치료'를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정대로 올해 3월말 종료하는 게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종료했다가 부실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최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서는 재연장은 하되 이번에는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6월말 종료하는 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했다"며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7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5대 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규모는 총 139조4494억 원이다. 이 중 만기연장은 129조6943억 원, 원금 상환유예는 9조6887억 원, 이자 상환유예는 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로 인해 아직 부실 대출로 잡히지 않았을 뿐, 여기 숨겨진 부실이 상당하다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은 전액 부실화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 상환유예분의 대출 원금은 약 2조 원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4차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하지만 무작정 종료하기도 망설여진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여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식당, 카페, 주점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일부 업소만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또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 영업제한에 소상공인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호프집을 경영하는 이 모(52·남) 씨는 "지금은 연착륙 프로그램 등 대출 상환을 논할 때가 아니다"며 "무조건 금융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방역 조치부터 완화돼 매출이 회복돼야 대출 상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종료 후 빚을 나눠 갚는 내용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분할상환할 여력조차 없다고 하소연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로, 그렇지 않을 경우(39.1%)보다 2.2%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여가서비스는 56.1%, 개인서비스는 65.9%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소기업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이 무척 어렵다"며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87%가 금융지원 추가 연장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지원이 끝나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급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금융당국의 고민을 반영하듯, 고 위원장은 "종료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 실물경제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4차 연장의 여지를 뒀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지원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부실 폭탄이 터지는 것은 은행에게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채무자가 다시 일어나 빚을 갚는 것이 금융사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최근 '3개월 연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딱 3개월만 더 연장하되 그 사이 방역 조치 완화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연착륙 프로그램을 발동, 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면 부실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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