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5조원…비료 가격 인상 정부 지원"
농촌 고령화 문제 관련 "청년농 3만명 집중 육성"
59초 공약…"양육비 미지급 건 정부가 선지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일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어업·축산 정책과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농정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고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속출하고 여기에 농업인의 고령화까지 더해 '농촌의 소멸'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며 관련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
윤 후보는 먼저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해 미래형 농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쌀, 밀, 보리, 콩 같은 기초 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자급 목표치에 확실히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에 대해선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교와 군 급식엔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윤 후보는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고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맞춤형 농기계를 보급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영농 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다.
그는 "다문화 이주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을 챙기고 여성 농업인의 영농 법인, 사회적 기업의 창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촌 마을을 순회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형 방문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저탄소 농업, 경축 순환 농업(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작물 부산물을 다시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 지속가능한 생태 농업 지원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며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후보는 또 '59초 쇼츠'를 통해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21번째 쇼츠 공약인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은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안주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내용이다. 선지급 후 양육비를 배드파더스에게 추징한다.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공약엔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 지원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하는 사람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구직자가 탈락 사유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겨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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