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4월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우크라이나 사태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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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우크라이나 사태 감안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1-28 16:18:06
정부는 오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을 비롯한 산유국 리스크 증가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검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알뜰주유소 전환 비중이 낮은 도심부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등 추가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알뜰주유소 정책의 체감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최근 물가상방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편승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와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실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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