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5조원으로…농가당 연 500만원 수령"
'생활체육' 권장…"의료비 절감액 건보료에서 환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로 감축해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12시간 전 발령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시스템을 이틀 전 발령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야외 활동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 2조5000억 원 규모에서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농가당 평균 수령액을 5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면서다.
이어 "고령 중소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농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 농촌뉴타운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단기취업 비자를 최대 9개월로 늘리겠다고 했다.
스포츠 부문 공약은 △생활 체육 권장 △은퇴 체육인 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그는 "국민운동 앱 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국민께 연간 의료비 절감액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공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은퇴 체육인 지원과 관련해선 "체육인 공제회를 통한 은퇴 체육인의 기본 생활 보장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계 사용 확대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스포츠강사와 지도자 지원을 통한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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