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
"저는 쇼는 안 한다…대북 선제타격 능력 확보"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병사 봉급 200만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대북·외교·국방 정책 등으로 나눠 총 20개의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가 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공약 중에는 △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 한국형 3축 체계 복원 선제타격 능력 확보 △ 6·25 전쟁 월남전 용사 수당 2배 인상 △ 군복무시 민간주택청약가점 5점 등이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선도적인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UN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완전히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첨단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우리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며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과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북한 선제타격과 관련해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발사기지를 공격하고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만 무모한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 선결 조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합의에 도달하고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만나서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못 박았다.
윤 후보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도 공약했다.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고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등 군 복무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