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아빠' 尹 "반려동물 분양 사업 면허제 도입"
'반려동물 진료 표준수가제 도입'도 약속
양육 지원책으론 "유보통합…3끼 무상급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근로소득 직장인, 반려동물 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연말정산 인적·소득공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 표준수가제 도입, 양육지원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가지 생활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반려동물, 양육지원 3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근로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 제도를 개편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며 "부양가족 요건은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현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에서 7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도 급여수준 별 공제한도가 달라 충분히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제한도를 일괄 50%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 세금 부담이 연 7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윤 후보는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 까지 식비,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고도 했다.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신용카드 공제를 확대한다는 게 표를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공약은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개인의 소득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손비 인정을 합리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육지원 분야 공약으론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때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면 하루 3끼 친화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반은 1:2로, 1세반은 5:4 등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어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을 위해 그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교사처우·부모부담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맞춤형 공약으론 △반려동물 진료 표준수가제 도입 △치료비 일정 부분 소득공제 포함 △관련 산업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불법 강아지 공장 근절 △동물복지권 확립 등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치료비 중 일정 부분은 소득공제에 포함해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유기견 보호 강화 대책도 제시했다. "불법적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고 반려동물 분양 사업에 대한 시설, 위생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다. 윤 후보는 또 "사업 면허 제도도 도입해 동물복지권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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