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확대 '소확행' 공약으로도 발표
치아도 심는다…"60세 2개, 65세 4개까지 건보"
"소요 재원 3조 대" 포퓰리즘 지적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도입과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 지지율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60대 이상 유권자 표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을 찾아 "대한민국이 전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은 다 어르신들이 힘겹게 애쓰신 덕분"이라며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노후가 먹고사는 문제에서 최소한은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어르신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삭제 △ 60대 초반 대상 장년수당 도입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근로 노인 국민연금 불합리한 삭감 단계적 조정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이다.
이날 공약에서 금액과 관련된 지원 확대 공약은 세 가지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한다. 2022년 기준 대상자로는 단독 가구가 30만7500원, 부부 가구가 49만2000원을 받는다. 이 후보 공약이 실현되면 부부 가구는 매월 11만원 가량 더 받을 수 있다.
이 후보는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인 60세부터 5년 동안 '소득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지급을 공약했다. 매월 1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또 임기내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현행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보 적용 연령도 5년 앞당겨 단계적으로 60세까지 하향하기로 했다.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60세부터 2개, 65세부터는 4개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부부감액 규정 삭제와 장년수당, 임플란트 확대가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 "장년수당과 부부감액 폐지 등을 하기 위한 예산을 추산해보면 연간 3조원대 정도에 불과해 충분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노인복지 확대는 여야에 이론이 없는데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도 주장했다. 임플란트 확대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4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저작능력(음식을 씹기 위한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좌우 1쌍, 즉 4개의 어금니가 필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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