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제화·투자자 안전장치 마련 공통적
이재명 "현정부 정책, 가상자산발전 지체…사과한다"
윤석열 "규제보다 공정한 시스템 만들어 투자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세대 표심에 대한 공략 경쟁을 벌인 것이다. 젊은층은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지금 경제가 실물경제에서 상당 기간 금융경제로 넘어갔다가 새롭게 가상디지털자산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다"며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네 가지 가산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이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공약 실천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세 가지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방식을 우선한 ICO 허용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양소세 면제다. 현행 소득세법 상 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가상자산인 코인은 250만원까지다.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도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 공약 모두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비슷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후보는 현 정부 정책과 차별화에, 윤 후보는 규제보다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메시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라며 "이 점에 대해 민주당의 일원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을 외면하면 기회만 잃게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서구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후보 측은 공약 취지에 대해 "강경 일변도 규제보다는 개미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에게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제도기반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면 증권 투자시장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수 있었겠느냐"며 "정부는 시장에서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공약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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