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일부 방역패스 폐지, 영업시간·입장인원 완화
"임대료·공과금 용도 대출자금 50% 저리 분할 상환"
사회복지종사자 간담회…"개별 인건비 지침 일원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8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열린 '2022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불합리한 방역패스, 인원 제한 등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 시간 2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 인원을 2배 늘리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과 관련해선 "빠른 시간 안에 손실 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부터 정부 방역 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원은 1차로 약 5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한 경우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금융대책으론 임대료, 공과금 용도의 대출자금 중 50%를 감액하고 나머지는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논의 중인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선 "선심성 예산을 빼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한 업체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달 임대료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앞서 서울 문래동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 간 임금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 부처별 임금이 서로 달라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다.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간담회 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 차 사회복지사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78~97%다. 10년 차가 되면 57%로 떨어지는 등 급여 처우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는 "현행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원화하고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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