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방역패스 확대 검토 가능 18일부터 전국 대형 마트, 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정부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해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작년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점을 반영했다"며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라는 상반된 결정에 의해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백화점과 마트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계속해서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되며 시식·시음도 제한을 받는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에서의 취식도 제한된다.
학원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다고 판단한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 등에는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이 외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추후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방역패스 적용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손 반장은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해지면 다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법원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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