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소환 두고 국민의힘 "검찰, 봐주기 수사" 비판
매주 공판으로 주목도 높아…"상기효과 있어 불리한 흐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대장동 키맨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 공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장동 관련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이 후보는 야권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처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2013년부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개발 1팀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작업을 담당했던 한모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정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재원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매각 대금은 사업지에 사업비용으로 집행돼야 하는데 1공단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도개공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소속임에도 한씨에게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전달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유 전 본부장이 상관이 아님에도 정 회계사의 제안서를 검토하게 된 것에 대해 "행정적으로 상관은 아니지만 입사한 직후부터 두 조직이 통합을 추진중이어서 거부감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남도개공이 특혜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음에도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한 데 대해 "당시 추진하려고 했던 방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2013년 12월 정 회계사가 제안한 사업제안서는 성남도개공에서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 별개"라며 "당시는 대장동 사업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정 회계사의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2월 공모한 사업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지난 13일 비공개 소환된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진상이 대장동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9월 말, 유동규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까지 유동규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검찰 수사가 아닌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며 "정진상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찮을 판에, 마치 누구 눈치 보듯 수사를 질질 끄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대장동 관련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흠집내기에 주력하며 '특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 후보가 연루된 것은 없으며 피의자들과도 무관한 관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판이 일주일 단위로 열릴 예정이라 '대장동 키맨'들의 법정 증언 관련 보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에 대한 의구심도, 도덕성 논란도 계속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 중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있는 데다, 밝혀지는 게 없더라도 자꾸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어 이 후보에게는 불리한 흐름"이라며 "중도층이나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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