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양안분쟁 없을 것" 64%…"가장 위험" 전문가 인식과 괴리
전문가 "최근 중국군 진급 인사는 대만 침공전쟁에 대비한 포석" "中共軍機注意! 你已進入我空域, 影響我飛航安全, 立即迴轉脫離!(중공 군용기는 주의하라! 우리 공역에 진입해 우리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시 돌아서 떠나라!"
지난 1년 동안 중화민국(대만) 공군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경고방송을 반복해 왔다.
대만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 공군기는 2021년 총 239일 961회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비록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 실제로 인민해방군이 출격시킨 항공기는 민진당이 추정한 것보다 더 많았다"고 조롱했지만 말이다.
집권 민진당 국제부장 뤄즈정(羅致政) 입법위원(국회의원)은 "3~4년 전에는 대만해협 출격기가 연간 100대 미만이었다"고 대만 언론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 해협에서 더 빈번해진 인민해방군의 군사작전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5월 대만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목했다.
미 외교협회(CFR)는 최근 발표한 '2022 예방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2)' 보고서에서 중국-대만 양안(兩岸) 갈등을 '올해 주목할 10대 분쟁'의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런 '호들갑'을 떠는 것에 비해 정작 대만인들은 '천하태평'이다.
중국의 '대만침공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3일 대만의 유력 시사 잡지 '톈시아(天下)'에 따르면, 대만인 10명 중 6명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개입해 대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天下'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8.8%는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4%에 달했다.
1년 내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이는 63.7%로, 지난해(48.3%)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여부에 대해 57.9%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중국의 무력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대만인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장∙단기적으로 모두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40대 이하일수록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반응에 뤄즈정 의원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오랜 위협에 익숙해져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도 중국의 침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위협은 현실이고, 대중은 중국의 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톈시아는 전했다.
뤄즈정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세 가지 조건, 즉 중국 공산당의 과신, 정권의 불안, 중국의 오판 때문에 양안이 곧 열전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가짜 뉴스, 여론 조작, 기업가와 정치인에 대한 뇌물과 같은 중국 공산당의 괴롭힘과 영향력 행사도 잠재적으로 대만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야당인 국민당의 국제부장인 황제정(黃介正)은 더 비관적이다.
황 부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대만인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병역 연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비용이 더 들게 될 것이고 국방을 위해 우리는 종종 물, 전기, 식량 등을 차단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톈시아에 밝혔다.
실제로 대중의 천하태평한 반응과 달리,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의 인사변동이 대만해협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린잉유(林穎佑) 대만 중산(中山)대학 교수는 "최근 진급한 중국군 장성들이 모두 대만해협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군의 진급 인사가 중국의 대만 침공전쟁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린 교수는 이날 대만 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주최로 열린 '2021 중국 정세평가와 미래추세 전망'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 교수는 최근 진급한 중부전구 사령관, 작년 7월 진급한 남부전구 사령관, 현임 동부전구 사령관 모두 구(舊) 난징(南京)군구 또는 동부전구에 근무한 바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푸젠성 근무 시기와 겹치는 인사들인 바, 시 주석이 직접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 무력 침공 임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 교수는 금번에 진급한 장성들이 1996년 대만해협 위기를 경험했을 것이며, 18차 당대회의 군사위원회가 '베트남전쟁 참전 인사들(越戰幫, 월남전쟁방)'로 구성되었던 것처럼 20차 당대회에서 '타이하이방(台海幫, 대만해협방)'이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대만에 큰 도전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쩡웨이펑(曾偉峯) 담강(淡江)대학 중국대륙연구소 조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2021년에 대만에 대해 '양손 책략(兩手策略)'을 채택해 부드러운 손으로는 특별조치나 대우로 대만자금 유치와 중국과의 융합을 꾀하는 한편으로 거친 손으로는 대만 농산물 금지와 군용기 교란 수단을 통해 대만을 위협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쩡 교수는 미-중 경쟁 상황이 올해 양안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대만은 자체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중-미 강대국 중 대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포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미 외교협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예방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2)' 보고서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심화된 강압으로 인해 미국 또는 역내 주변 국가가 관련된 심각한 양안 위기의 발생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무기 개발 재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촉발 등과 함께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최상위 위협'으로 꼽았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