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민주정부 과도하게 억제"…부동산문제 사과도
집값 폭등에 돌아선 수도권, 중도층 민심 겨냥 포석
"공급 확대 정책 목표…구체화한 대책 더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에 돌아선 수도권, 중도층 민심 공략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여권 내 금기 사항으로 꼽혀왔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한 노후 아파트단지를 방문한 후 재건축 활성화·확대를 위한 6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정책 발표에 앞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지원 등을 약속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용적률 500% 상향 부분이다. 용적률이란 건물을 짓도록 허가된 땅의 면적(대지면적)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가를 뜻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전망, 일조, 개방감 등 주거의 질이 떨어지기에 제한선이 있다. 현재 서울시의 2종·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각각 200%, 250%까지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한다는 지적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냐는 말씀이신데 공감하고,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 재개발 사업도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은) 서울을 보존하면서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어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좀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정책 방향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민 고통과 더 나은 삶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공약을 대거 내놓을 예정이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4·7 서울시장 보선 때 수도권 민심이 여권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신뢰를 얻고 해결가능한 해법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을 정책 목표의 제1방향으로 잡고 있다"며 "구체화한 대책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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