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은 분배 정의의 악화 때문"
"복지에 대한 사회·정치권 인식 저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저성장은 분배 정의의 악화 때문에 온 것"이라며 지속적 성장을 위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복지를 시혜로 보는 인식 때문에 분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한다고 진단하면서다. 이 후보 대선 제1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복지 분야와 연관시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지원을 많이 해주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황당한 마인드 때문에 우리 사회가 뒤처져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한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세계 최고 노인 자살율, 세계 최저 출생율 역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한 복지 취약의 그늘"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적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적다"며 "공공사회서비스를 늘리려 하면 자꾸 퍼주기다, 낭비다 하고 발목을 잡으니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질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 실업 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며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 확대를 주문했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이 단기계약직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관련해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에 대한 대가가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해야)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고 삶의 불안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실질적 평등이자 형평"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냥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존감을 살릴 수 있고 자기 실현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나 전문가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또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지역이든 복지 분야에서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적극적 노력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장기발전에 장해를 초래하는 상태"라며 "지방과 수도권의 대등한 성장이 지방 배려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가의 가용자원들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원칙에 따라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정 아니면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배치, 인프라 구축 등 이런 영역에서 지방에 대한 우선적 고려, 가중치 부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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